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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23일 저녁 1만여명의 관객이 자리를 가득 메운 장충체육관은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함성으로 출렁거렸다. 리아, 최백호, 권해효, 정태춘, 박상민…등. 낯익은 가수와 연기자들이 모습을 보인 이곳에선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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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김대중,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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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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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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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전인 10월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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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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