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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여성이 사고 팔리는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다. 더러운 맥주집의 마룻바닥에서부터 휴양지 해변가의 초호화판 클럽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대를 배경으로 모든 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시장에 진열된 주요 상품은 아시아 여성들이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여성인신매매방지연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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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아시아, 마을, 법, 인권,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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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우리사회에서 부랑인들은 왜 발생하는가, 또 대책은 없는가 지난 6월 중순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등은 3월 한 달간 복지시설, 청량리역등 지하철 주변에서 벌인 조사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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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정책, 교육,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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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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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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