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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국민의 의견수렴이 거의 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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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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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정부, 주거권,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이 주최하는 연중기획 반차별 포럼 ②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004년 5월 6일 5시 30분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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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기한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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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 선언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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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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