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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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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지난 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점검을 요구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침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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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가 휴가 중인 지난 8일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인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군 당국은 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게한 것은 물론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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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몰려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위협을 높이려 하는 것과 군사기지가 확장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매수'라는 합법적 폭력으로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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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청소, 벌금, 미국, 의존, 연결,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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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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