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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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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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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통일,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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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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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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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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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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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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