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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추미애(추), 송영길(송), 천정배(천)(이상 민주당 의원), 강신욱 후보자(강)으로 표시. 청문회 내용 중 유서대필 관련 부분 중 일부만 발췌. <편집자> 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김기설 씨 가족에 의하면 압수도 했고, 그 속에는 김기설 씨의 편지 등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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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28자나 되는 필적은 '글자가 적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17자의 정자체 글씨를 주요증거로 내세운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궁지에 몰렸다.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5월 13일에 입수한 육안으로 보기에 유서와 유사해 보이는 군 필적은 제쳐놓고, 정자체 글씨를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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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각계 지도급 인사 108인이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 반대를 천명했다.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8인'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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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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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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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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