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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각계 지도급 인사 108인이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 반대를 천명했다.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8인'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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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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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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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유서대필'사건 지휘검사는 과연 '인권의 마지막 보루'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속에 강신욱 서울고검장을 포함시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강신욱 서울고검장은 지난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이른바 '유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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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교류협력(경제․사회․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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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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