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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0호)

  이상희 할머니 석방촉구

  여성의 전화 회원들 시위

  9일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 회원들은 광명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상희 할머니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이 늑장출동을 하거나, 가해자 격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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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할머니, 경찰, 가해자, 가해, 가정폭력, 검찰,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구타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법률적 지원으로, 구타당한 여성 3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7%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95년 상담통계에서 나타났는데, 작년 상담건수 1만5천3백90건 중 아내구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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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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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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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07호)

  <현장스케치> 장애인사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사진작가 이정률(30)씨의 카메라에 잡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3월중순 오후, 종로5가 연강홀 코닥포토살롱에서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수색, 전남, 경남,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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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장애인, 노인, 소외, 제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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