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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1. 도전받는 '신자유주의'-정리해고, 비정규직 컨설팅회사 '아더 앤더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 또는 이전 바람직" 보고(3/14) /민주노총,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비정규직 차별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3/14)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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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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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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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설립필증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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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전환,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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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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