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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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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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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일부 대형교회가 격렬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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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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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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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8호)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A4(art for) 자유 展 - 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실 ▷ 기간 : 10월4일 ~ 11일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관 :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 미술인연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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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행진, 국보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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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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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인권은 인류보편의 선(善)을 상징하는 가치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부정한 권력에 항거할 때, 인권의 깃발을 내세운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저항할 때도, 인권은 언제나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정의로운 둔덕이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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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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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때아닌 군가가 서울시청 앞에서 울려퍼졌다. 십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도심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군가에 기억의 한 귀퉁이에서 끄집어낸 흑백필름 같은 '반공궐기대회' 한 장면이 떠올랐다. 4일 서울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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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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