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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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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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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산재추방운동연합 전 대표였던 구기일(66) 씨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구기일 씨는 90년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투쟁'을 이끌어오면서 국내 산업재해(산재) 추방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 투쟁의 성과와 국내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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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발전, 일본,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KBS 대량 해고 방침 파문

  노조, "총파업 대응" 반발

  공기업인 KBS(사장 박권상)가 환경업무 종사자 전원을 해고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KBS가 발표한 정리해고방침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지난해 운전직 노동자들에 이어 또다시 하위직 노동자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KBS노동조합(위원장 현윤상) 및 노동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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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조합, 노조, 노동, 농성, 소외, 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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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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