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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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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시각장애인 농성 타결

  <속보> 대한안마사협회(회장 권인희)가 안마수련원 소속 교육생(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약속했다<관련기사 11월 1일자 참조>. 학생대표와 권 회장 등은 2일 열린 협상에서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을 1층으로 옮길 것 △수료기준의 완화 △물의를 빚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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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농성, 시각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29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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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정부, 다짐, 국방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정대철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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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인권위원회,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노동계가 알몸수색 경찰관들의 징계와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알몸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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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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