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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인원 3천5백명의 감축과 임금 30%의 삭감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부도 처리된 대우자동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째 임금이 체불돼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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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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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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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원으로부터 지명수배자로 오해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전 밤 11시10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밤에 아무에게나 문열어주는 것이 어째 불안하여 숨죽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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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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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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