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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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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61,100원 ◎노동환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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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6

  인권키워드

  탈북자,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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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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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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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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