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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7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침공과 내전, 가뭄 그리고 가혹한 정권의 억압 등으로 고통 받아오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공습 위협 속에 고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1만 5천여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떠났으며, 수십만의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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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06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연합, 권리, 국경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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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4일 민주당·한나라당·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김광수·이혜숙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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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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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형사지법 5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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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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