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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이경수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경수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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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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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기고>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전주교도소(소장 김민희)가 재소자의 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아래 평화와인권)는 29일 교도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평화와인권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 씨가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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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1-30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김성환 의장이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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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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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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