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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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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아동,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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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1백52만여 명이다. 하지만 종군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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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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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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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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