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감옥에 갇혀 있는 1천6백여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이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8일 낮 서울 대학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