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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인 '아프리카 인간과 민중의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 '쉘'의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족이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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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전후 피해보상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적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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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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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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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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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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