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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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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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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오늘 이 증언대회가 우리 역사에 진실을 밝혀내고 서러운 한들이 풀려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로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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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경찰, 역사,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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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맞는 아이, 때리는 아이!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라는 부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주최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생들간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인 폭력인 '왕따', 주종관계, 상납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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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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