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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WTO 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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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미,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최근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을 결정하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6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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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국방부, 한반도, 북핵, 이라크, 국제, 북한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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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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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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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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