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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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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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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2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탄압, 병원, 스트레스, 임금, 건강, 치료, 병가, 불안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비공식 여성노동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의 시사회가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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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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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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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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