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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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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변론, 민족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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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진보적인 소장 법률학도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 교수, 민법연)가 『민주법학 7호』를 펴냈다. 그동안 실천적인 법학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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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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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11일 한진노동자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위｣(의장 안경호, 한해투) 회원 10여명은 11일 남대문로2가 한진그룹 해운센터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과 회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5.6공 때의 해고노동자 복직을 약속했는데도 한진그룹은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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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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