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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의 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의 문제점 뿐 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업했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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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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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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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10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최근 인권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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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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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불처벌, 질문, 권리,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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