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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성남·수원서 6명 구속

  국보법 회합통신 등으로

  16일 새벽 김인호(31, 92년 성남청년회 회장)씨 등 성남지역 청년단체 관련자 3명과 안산 새희망교회 전도사 조정현(33, 한신대 86)씨등 모두 6명이 경기도경 보안과에 연행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등은 새벽12시에서 5시 사이, 이용안(30, 총신대 86)씨는 오전10시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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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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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신귀영 씨 사건의 경과 신귀영 씨는 80년 2월25일, 서성칠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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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양심수 석방 단식농성

  일본단체들, APEC 기간동안

  일본의 한국 양심수 지원단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APEC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머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발표, “민주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은 김영삼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양심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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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일본, 감옥, 대통령,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부여간첩과 회합한 혐의로 재야운동가들이 안기부에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박충열(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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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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