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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24일 오전 7시경 서울대 학생연대 회장 오준호(국문 94) 씨를 비롯한 회원 13명이 자택 등에서 연행되었다. 연행자중 군복무 중인 조영현(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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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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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에 자리한 능골산 지역주민들이 지역녹지공간을 지키려고 다섯 달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스런 쉼터였던 능골산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개발업자가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이 업자는 관할 구로구청측으로부터 능골산 입구의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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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주민,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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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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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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