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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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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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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사회단체, 경기여상 정상화 촉구

  “관선이사 파견” 주장

  지난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수업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여상(교장 김정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총무 박기호 신부), 참교육학부모회(대표 오성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상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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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9일 오후 성균관대 진입로에서는 전경들의 신분증 검사와 가방수색이 한창이었다. 9, 10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는 97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검문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성대 진입로에서의 1차 검문을 통과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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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가정의 달이다. 주머니가 헐거워짐을 느끼는 많은 가정의 가장들을 5월의 태양이 뜨겁게 쏘아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엔아동기금은 그간 가족복지의 연구가 어머니와 아동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하며 95년, 가정내의 남성과 아버지의 역할을 짚어보는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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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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