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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5월 29일(목)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위반)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선고 ▶5월 30일(금) 서준형(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4단독 524호 선고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소설가) 오전10시 5단독 522호 선고 박수정(국보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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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2호)

  흘린 디스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

  최근 잇따라 구로지역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 털리고 있다. 얼마전 「구로사랑민주협의회」 산하 단체 등이 괴한들로부터 침입을 당한데 이어 지난주 일요일인 25일 새벽 「구로청년회」(구로3동)에 2명의 괴한이 침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초 발생한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입사건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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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서양학자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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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ꋮ 5월 19일(월) ㅁ여고 1년생 김아무개 씨 여자아이 낳은 뒤 신문지에 싸서 화장실 안 선반 위에 버려 죽게 해/서울시교육청, 이달 중 전교조 지도부로 활동중인 현직 교사들을 중징계 방침/한총련, 조선대 앞서 고 류재을 씨 장례보장 요구하며 4일째 격렬한 시위, 이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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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컴퓨터통신의 대중화에 따라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방)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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