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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4호)

  서준식 씨 NCC 인권상 수상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 공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인권상은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구속·수감중인 서준식(49․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수여되었다. NCC 인권상 시상분과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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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감옥, 농성, 석방,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서준식 씨 수상소감

  오랜만에 돌아온 감옥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감옥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변했다’라는 주장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민시대다” “시민사회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의 의식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작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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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감옥,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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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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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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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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