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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3일 (목)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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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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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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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알리는 등 경제위기 공동대응키로 ◆ 11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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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야만의 세계 속에 갇혀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홈리스 여성과 감옥의 수인들, 극빈자, 장애자, 마약과 매춘을 하는 사람 등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십자가를 진 아이들>은 카자흐스탄 소년감옥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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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국적, 장애, 홈리스, 생존, 미국, 일본,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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