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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우리 동네 경기도 광주에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군청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6명의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린 직접 군수를 만났다. 박종진 군수는 주민들이 날인한 진정서 용지들을 뒤적여 보았다. 그리고는 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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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환 1999-09-22

  인권키워드

  주민, 피해,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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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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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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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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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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