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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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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경찰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을 벌거벗겨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조합간부에게 민주노총 선전물을 전해주기 위해 길을 가던 김숙경(28, 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서타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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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데 그 날 오후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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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동료,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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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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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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