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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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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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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거부권,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수정 내용이 기존 맹세문에 비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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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헌법, 미국, 인권, 권리, HIV/AIDS, AIDS, HIV, 다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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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무거운 징계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의결통보서 내용에 따르면, 이용석 교사가 수업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학생들에게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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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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