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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문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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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7천7백58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숫자다. 또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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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을 검열하다니, 이러고선 세계화?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항의합시다 홍- 통신악법을 만들려는 정부의 쓰레기 같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다니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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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작키로 결정, 16일 고위관계자 만나 교섭 위한 최종 입장정리 하겠다고 밝힘 ·공대위 네팔정부와 국민, 연수생 가족들에게 공식사과문 보내기로 결정 ▶ 15일(농성 7일째) ·푸루쇼탐 랄 쉬레스타 일본주재 네팔대리 대사 김포공항 도착, 네팔노동자 13명과 비밀 면담 두차례 가짐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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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정부,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326호)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 적 차원에서 물론 보내주어야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에게 비전향장기수를 석방, 송환하라고 요구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동진호 등 납북자들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권하루소식>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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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장기수, 석방, 전쟁, 보편성, 역사, 민족,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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