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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력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개정법률을 의결한 여당과 논의의 성숙에 실패한 정부가 새롭게 논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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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이 정부여당의 쌀농정책에 항의하며 길거리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성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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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의 실상이 최초로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관련 최초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0개 국내 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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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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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계자는 "다른 단체도 아닌 인권단체가 어떻게 검열을 해달라고 작품을 갖다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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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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