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3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청량리경찰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아시아,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 배상으로 일단락되었다<본지 2월 12일자 참조>. 한편, 이날 오전 9시경 전주경찰서측은 농성중이던 학생 3명을 연행한 후, 이에 항의하던 전주인권선교협 최재훈 씨를 비롯해 4명을 연행했다가 오후 5시경 모두 풀어줬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12명의 양심수가 있으며 손 씨등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강기훈씨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씨가 86년 의문사한 신호수씨의 사건에도 개입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신씨가 작성하였다는 자술서와 평소 신씨의 필적을 감정하여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가족들이 사설 감정소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