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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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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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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 렀다면 왜 도망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철거폭력의 대명사, 다원 한편, 서정철 씨도 "화재발생 이후 오전 7시경 용역들이 한차례 철대위 사무실을 찾아와 주민들을 협박했으며, 오전 8시경부터 하루 종일 전투경찰 1개 중대와 철거용역 수십 명이 철대위 사무실을 원천봉쇄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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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화염병, 학생, 병원, 집, 공권력, 철거민, 회사, 전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불법녹음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사자 서울시경이 사과를 표명하며 책임자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2/17)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불법학원 수강 및 개인과외를 제외한 가구당 교육비가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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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서도 훨씬 긴 것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긴만큼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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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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