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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전 세계 5천5백개의 고등교육기관들이, 2002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브릭센에 모인 유럽 문화·교육장관들이,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이 모두 '교육, 문화 등 서비스분야의 무역협정인 GATS 협상에서 교육 등 공공분야는 개방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포럼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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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교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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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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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학교폭력, 왕따, 방만한 성문화, 학교붕괴 등 그 숱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책들도 모두 학교가 더 통제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가 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이러한 상식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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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사상악법의 폐지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악법의 틀 속에 안주한 모든 무사상의 문화 체계와 그것을 주도한 지식인의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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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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