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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이들 법안은 철도 민영화의 중간 단계입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 상승 등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6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구조개악법 저지와 철도 강제진압 노무현정권 규탄 집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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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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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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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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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청소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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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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