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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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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성애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훔쳐보기'에서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방향을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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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노련의 입장이다. 사실, 작년 3월 광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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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철거, 용역, 서울시, 청소, IMF, 불법, 국제, 전환,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세지"

  ... 호사를 노조와 협의 없이 계약직으로 뽑고 15년 가까이 근무한 주임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채해 3교대를 강요함으로써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대병원은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외래환자 담당 주임간호사들을 근무조건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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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조합, 정규직, 무시, 평화, 전환, 노조, 인권, 집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운동본부’(운동본부)로 전환돼 장기적인 싸움채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작은학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18일 ‘농어촌 작은학교살리기운동 평가와 전망 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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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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