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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공소외 안재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그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인의 대학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경력 사항 등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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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외 문순덕, 박진기(가명), 김란희(가명 김성희), 강원영(가명)등과 함께 쌀수입개방문제를 토론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쌀수입개방문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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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을 뿐 다른 당은 방안이 없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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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과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확보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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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장기수, 이야기,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못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노인, 장애인, 영유아, 편모자 등 여러 소외계층, 그리고 주거문제, 수용시설 문제 등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군사정권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로만 세계화니 삶의 질이니 하며 떠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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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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