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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중사Ⅰ,Ⅱ』(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Ⅰ-Ⅲ』(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Ⅰ』『북한현대사』『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녹슬은 해방구』 등 대부분 출판된지 10여년이 지난 것들로, 경찰이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또다시 '건수올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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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과제는 사회복지 예산구조 개혁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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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공소외 안재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그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인의 대학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경력 사항 등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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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외 문순덕, 박진기(가명), 김란희(가명 김성희), 강원영(가명)등과 함께 쌀수입개방문제를 토론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쌀수입개방문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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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을 뿐 다른 당은 방안이 없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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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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