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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나의 번호'를 두드린다. 그럼 무전기 건너편에서 나는 '나'로 확인되어 날라온다. 이처럼 '나'는 무수한 일련번호 속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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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연결,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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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난 안 떠나 경찰청,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자제하겠다며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 발표(14일), 하지만 거리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며 시위지역 등에서의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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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평화,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혀버린 이씨의 지문처럼. 그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씨는 서너번 잃어버렸다. 그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분실경위서를 쓰고 벌금 1만원을 낸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다. 잃어버린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주의함을 추궁당할 것 같아 당하지도 않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쓰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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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노총 전북지역 본부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당사에서 항의농성 중 전주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시간만에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12시 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15일 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도간부들이 무기한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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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조직, 노조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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