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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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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만 주면 다른 여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아 탈북 여성은 북으로 소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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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통신금지, 집회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정한 장소에의 출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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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속돼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사범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이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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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7호)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토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 집회에서 전경들이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 6일 김영화 전 종로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철거민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이영미 씨는 “전경들이 강제연행 중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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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9

인권키워드
성추행, 공권력,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 철거민,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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