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신빙성이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공소외 양진건, 김진옥, 오경섭이 1995. 10. 초순경(중략) 위 모임의 개최장소가 전북대 총학 사무실이었다는 점과(위 장소 또한 학생들이 공개적인 곳이어서 이적단체의 조직인선을 결정하는 장소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의』『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항일무장투쟁사』『녹슬은 해방구』『경제원론』『꽃파는 처녀』『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역사와 계급의식』『NL론 비판』『김일성선집』『레닌저작집』『북한현대사』『민중의 역사』『트로츠키』『대중파업론』『볼세비키 당조직론』『임노동과 자본』『자본론Ⅰ,Ⅱ,Ⅲ』『실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중사Ⅰ,Ⅱ』(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Ⅰ-Ⅲ』(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Ⅰ』『북한현대사』『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녹슬은 해방구』 등 대부분 출판된지 10여년이 지난 것들로, 경찰이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또다시 '건수올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과제는 사회복지 예산구조 개혁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