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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에 의한 졸속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되풀이된 약속이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인권단체가 전면거부하는 민주당법안을 즉각 폐기하든가 대폭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한나라당 법안과 인권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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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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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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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86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등 지난날의 인권침해 관행은 계속되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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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수 사면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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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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