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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권리를 제한해 특허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 2월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들에게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와 파비렌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몇 번의 협상 결과 스위스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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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20:80의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주변부로 내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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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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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가의 의료행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민간보험의 존재를 이유로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중규 편집홍보차장도 "질 좋고 값비싼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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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돈이 없거나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의 유연화를 최고로 여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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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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