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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시도별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25.3% 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입학생들이 대도시 출신과 부유층 등 특정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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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자본, 정책,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반한 인사횡포였다. 또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논쟁글을 근거로 성공회대 전모 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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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 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 검사장)는 18일 "최근 한총련 학생 등이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학생들이 지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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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들의 숙소에 불이 나자 경찰이 특별한 증거 없이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조사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굴착기 기사 최용대(27)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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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학생, 집, 병원, 전기, 공권력, 철거민,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 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추진중이다. 이들은 “학생 징계에 대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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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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