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70-4943 http://www.cwd.go.kr/cwd/kr/index.php 천정배 법무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우 427-720) 전화 02-503- 7000 팩스: 02-503-3532 http://www.moj.go.kr 윤광웅 국방부 장관 서울시 용산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석방, 인권옹호, 용역, 권리, 대추리, 정부,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미국, 서울시, 주민,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하루 7, 8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고작 월 2만원 정도이다.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로금'도 턱없이 낮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노동자 중 65%는 이미 불법체류자이며, 30%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정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