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가압류 청구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이 인정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탄압, 노동3권, 사찰, 노조탄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

  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 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국회 맞은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교원노조법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석방, 의료보험, 정리해고,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시켜,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현상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적 공동체의 주체가 국회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은 ‘권력’을 만났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시민이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