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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0호)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문제제기에 나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고통받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며, "1천억 원 지원 선전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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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행사와 동정

  ... 강당 ·주최: 공동육아 연구원, 한국여성단체 연합(02-2273-9535) □ 인권실천시민연대(준) 개소식 ·7월 2일(금) 오후 6∼9시/ 4호선 삼각지역 인권연대사무실(02-74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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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운동, 언론,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27)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6조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없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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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앙회의 자체 수익 사업적 기능 완전배제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의 완전 분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경제사업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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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국회, 조합, 정부, 교육, 입법청원,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질긴 프락치 강요 이 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던 강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실천시민연대(준)에 도움을 청했다. 두 인권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강 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강 씨는 지난 17일 4시 30분 경 마지막으로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다음은 두 사람간의 전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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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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