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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학(민주법학연구회) 씨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행형법은 이미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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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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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법, 임대, 검찰, 부동산

• 인권하루소식 (1388호)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　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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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무도 이상한 구조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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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조,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7호)

  "취중진언" 규명하라

  계속되는 국민행동주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요구하는 명동 한빛은행 앞 캠페인은 11일까지 계속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9일 논평을 통해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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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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