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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참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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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발전,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5호)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 양민들에게 총을 들이댄 한국군들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명령을 받아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베트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한 한국군들은 분명 '가해자'이기도 하다. 정영선님은 왜 이를 부인하려 하는 것일까? 과연 베트남 피해자 앞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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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2000-03-16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베트남전, 여성인권, 진실, 제주, 여성, 학살, 언어, 가족, 소외, 정치,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운동, 역사, 제도, 가해, 피해, 민족, 국가, 한국, 정부, 진보,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찬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의 후배자취방에서 수배자를 찾던 안기부원 5명에 의해 불법 연행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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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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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안법등 4대 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족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총파업 정국, 묘수 찾는 정부와 재계/바르샤바 회담관련 구속자 선고결과/시사해설-북한신년사 분석; 97년의 '최후의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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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정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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