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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오전 허 청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청장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겠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제 청장으로서 거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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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영국, 독일 등 114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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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회권위원회는 규약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들을 일반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청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두어 검토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을 필두로 사회권 분야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회권규약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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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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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악용해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현실도 탄압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하부기관인 인권소위원회의 회기를 축소하고,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올해 선출될 차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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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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