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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후자의 결정을 두고 '사법 쿠데타를 통한 주권 찬탈', '사법독재 시대의 도래'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헌법소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에 관한 최종 심판권 등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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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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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통령이 미군에 생포되자(12/14)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역사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끝났다"며 기세를 올렸다(12/14). 파월 미 국무장관도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후세인의 체포가 …파병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파병압력을 높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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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

... 나왔다. 하지만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 나는 것 싣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판',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신문' 등 독자들이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준 이름들은 그 모든 피로와 회의를 단번에 날려버릴 청량제가 되어주었다. 또 창간 당시나 지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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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신문, 인권,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교육, 진실, 매체, 진보, 다짐, 활동가, 권리, 학교, 평화, 해방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95년 북경 여성대회로 주목받게된 이 ‘당연’한 구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권관 속에서는 공적 생활 속에서의 남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겨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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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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